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고등법원 2023. 1. 10. 선고 2021누53971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1년
2. 서울행정법원 2021. 7. 9. 선고 2020구합75897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국세기본법 도시개발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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